법령 행형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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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형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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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반헌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, 2010. 12. 28.
 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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